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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 2편-양육 | 등록일 : 2024-01-24 조회: 59 |  |
작성자 : 이레아이맘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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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산후조리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이레아이맘입니다. 산모님의 몸도 마음도 편한 산후조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레아이맘에서 오늘 2024년 양육지원정책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주목해야 할 지원정책들! 부모급여 인상 및 세제지원 개선, 늘봄학교 운영 확대 등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들의 개선점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 볼까요? ✅ 부모급여 인상 *1월부터 2023년부터 도입되어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원정책이죠!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지원금이 증액되는데요. 이를 통해 출산 및 양육 초기에 겪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기존ㅣ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개선ㅣ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2024년도에는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금액이 2,000만 원+α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 = 부모급여 1,800만 원+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 세제지원 확대 *1월부터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자녀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액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기존 : 15 / 15 / 30만 원 개선 : 15 / 20 / 30만 원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했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1월부터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 :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 생계·의료급여로 한정 개선 :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확대 *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인상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제공되는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구매 비용은 기존처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저귀 8만 원 → 9만 원 조제분유 10만 원 → 11만 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 늘봄학교 전국 도입 *3월 1일 시행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합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과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기존 : 8개의 교육청에서 459개 초등학교 시범운영 1학기(상반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2학기(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유·보통합 *6월 27일 시행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격차 없는 질 높은 돌봄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중앙 관리체계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관리되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교육부*에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2023. 12. 8.) 2024년까지는 격차해소 및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7월부터 운영 시간제보육 이용을 원하는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에 신규 1,285개 반을 개설하여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년 : 1,030개 반 운영 2024년 : 2,315개 반 운영 예정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1월부터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최대 11만여 가구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경우에 정부에서 비용을 90%까지 부담하겠습니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부모 ✅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 *1월부터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0~2세 영아반은 인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지역의 적정한 돌봄인프라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원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영아반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이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 보육료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0세 반 62.9만 원 ☝🏻 1세 반 34.2만 원 ✌🏻 2세 반 23.2만 원 *1월 중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개정 완료 후부터 시행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급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임차비로 지출한 비용의 80%까지 지원합니다. *1월부터 ✅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까지 확대됩니다!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인력 및 기간 조율이 가능합니다. **공간적 한계 등의 이유로 지원인력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으로 지원합니다. 일·육아 둘 다 하는 바쁜 부모님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 양육까지 하고 계시는 멋진 부모님들을 위해 휴직제도 및 대체인력 확보 제도가 확대됩니다! 직장인분들 완전 주목! ✅ 육아휴직제도 6+6으로 확대 *1월부터 엄마·아빠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해 6개월간 최대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재탄생되었는데요 😉 자녀가 18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부모님이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에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80% → 100% 또한, 부모님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 대체인력뱅크 인식 개선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지원 : 인재채움뱅크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에 실질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인재채움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 3개사(잡코리아·사람인·인크루트)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확대 *2024년 하반기 예정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 부모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2024년에는 부모님 모두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한부모 가정은 모두 6개월로 확대 *2024년 하반기 예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기존에 임산부는 특정 임신기 동안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4년에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변경됩니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 임신 후 12주 이내 / 36주 이후 개선 : 임신 후 12주 이내 / 32주 이후 *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와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위한 지원정책들! 결혼 및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주거 관련 혜택을 늘렸습니다. 주택마련의 기회를 높이고,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신설 등 아이와 함께할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를 높였습니다! ✅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설 *1월 29일 시행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시키고, 특례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신생아 1명당 0.2%p 적용 2024년에는 보다 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들고 올 테니까요,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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